▲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비지출 승인 건까지 포함해 통과시켰다. 또한 보건복지위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복지부 회계 처리 오류 196건, 6,400억 원'의 문제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예산심사 결과 보고 자리에서 "복지부의 결산보고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정 전까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190건의 오류가 발생해 정부 예산 6,400억 원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복지부는 결산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며 "재무재표상의 회계오류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을 이해한다"며 "국회 최종 결정까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원의 승인 거부 안건을 포함시켰고 상임위원들도 더 이상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복지부 회계년도 결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국회에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제대로 된 결산보고서를 수정 제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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