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화장품, 식품, 서비스업 등 품목에서 가격 인상 시기, 인상률, 금액 등이 비슷하게 책정돼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32.0%, 1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같은 기간인 지난 3월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인상률도 아모레퍼시픽 3.3~8.3%, LG생활건강 3.0~7.0%로 비슷해 사전에 양사의 가격 담합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가격 인상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자사 프레스티지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8개 품목, LG생활건강의 한방 브랜드 ‘더 후’ 14개 품목이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가격 인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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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담합 의혹은 화장품 외에도 음료, 식품 등 다양한데 음료업계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롯데칠성음료(39.9%)와 LG생활건강(29.8%)은 40일 간격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코카콜라(LG생활건강)와 펩시콜라(롯데칠성음료)는 각각 6.5%, 6.6%로 인상률까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또 제과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10월 가격인상을 발표하자 롯데 외 주요 제과 4사가 3개월 내에 잇따라 10% 내외로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 의혹은 문화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2D영화 관람료를 25일 간격으로 1,000원씩 인상해 주말 일반2D 관람료를 동일하게 1만원으로 책정해 인상시기와 방식, 인상가, 최종 금액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밖에 2월 14일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38일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주 : 1) 인상시기, 인상률 : 관련 언론보도 참조
          2) 시장점유율 : 각사 사업보고서, 각사 홈페이지, 관련 언론보도 등 참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기업의 담합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담합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에 대한 사건접수와 처리 현황을 보면 2012년 처리 건수는 81건인데 이 중 24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고 검찰고발은 단 2건만 이뤄졌다.

2010년과 2011년도 104, 134개의 처리 건수 중 과징금 부과 건수는 각각 26건, 34건에 그쳤으며 검찰 고발은 1건, 8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당국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담합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 1)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각 년도 참조
          2) 과징금 부과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되므로 합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