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중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배합한도 등이 설정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 30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08년 제정 후 ’10년에 1차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처럼 수사권한을 가진공무원들로, 식품위생, 의약, 환경, 노동 등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 제조판매업체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4월 2일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등록 화장품 제조, 제조판매업 신고업체수는 4214개로 4개월이 지난 8월 13일 현재 4918개를 기록해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개선, 보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관행으로 남용돼 온 대형 유통업체의 파견사원 강요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교육장에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는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유기농 화장품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 3차 화장품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는 있지만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자외선 차단제의 UVA 강화 규정을 놓고 일부 화장품업계 관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내 자외선 차단 최고 등급인 SPF 50+ PA+++ 지수의 효용성 논란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EU 자외선 차단제 규정’은 UVA 차단력은 UVB 차단력의 최소 1/3이 돼야 자외선 차단제로서 충분히 효
지난해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한 편법 판매로 샘플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법제처가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만우·이종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개 입법안이 대안형식으로 통합된 법률안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 판매로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장에 수입연월일 기재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청주 흥덕 갑)은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포장에 수입날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축수산물 등 식약처 소관 업무분야에 해당된다.…
선진국들이 자외선 차단제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진한 태도로 화장품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오존층 파괴로 지구 내 자외선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자외선 관련 이슈는 빈번하게 접하는 기사 중 하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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