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와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지역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이 해당되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직일 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과 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 원을 투입해 1인당 일 2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강사, 트럭기사, 방문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헬스)레슨강사, 문화예술인 등으로 노무제공의 대부분이 대면업무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2월 23일 이후 노무미제공일 5일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대구시비 예산 159억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 원을 투입해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거주 만 18세～64세미만 실직자(구직자)이며 월 130만원～180만원(주30시간～40시간)을 지급한다. 일자리는 방역지원과 긴급생계자금지원 보조, 기타 맞춤형 사업 등 공공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구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개요 (3개 사업 370억원, 34,800명)

신청기간과 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고,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17일간, 토, 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전자우편), 현장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월 9일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구·군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 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계좌로 입급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3월 31일 지방고용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 사업신청과 감염예방 활동, 질서안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