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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국민배심원 참여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 심의 '특구펀드 420억' 조성 뒷바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6월 29일 명동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정부 관계자인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산림청, 공정위 차관(급), 식약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배심원단인 언론인 배심원, 산업계, 국가와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원회는 신규특구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특구와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사업 등 총 9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바이오(공동연구시설, 게놈산업), 무인(로봇, 드론배송) 사업에 맞추어진 특구계획도 심의했다.

 

지자체 신청 규제자유특구 9개 사업 주요 내용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신청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언론인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9개 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를 참고해 그간 지자체의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46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특구위 심의와 별도로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지자체, 지역소재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 지역의 혁신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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