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수는 2018년 210,000개에서 2019년에는 215,000개로 2.4% 증가했으며 종업원수는 2018년 816,000명에서 2019년에는 847,000명으로 3.7% 증가했다. 또 매출액은 2018년 682,600억 원에서 2019년 746,198억 원으로 9.3%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노고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 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4월중으로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