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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10월 6일~20일 핫 이슈는?

10월 6~7일 복지부, 8일 식약처, 14일 진흥원 진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월 8일과 9일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일정을 소화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된다. 이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국회 복지위, 10월 6~7일 보건복지부 시작으로 국감 ‘시작’

 

복지위는 10월 6일과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4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19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감사가 이어진다. 복지위는 마지막 20일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회에서 그 외 14개 기관은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복지위는 이달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안

 

 

# ‘언택트 국감’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식약처 국감서 건강기능식품 ‘초점’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치러짐에 따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면은 최소화하는 ‘언택트 국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백신 관련 이슈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 ▲백신 개발 역량 강화 필요 등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들이 부분이 눈에 띈다.

 

식약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정보관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언급된다. 이 같은 이슈는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 속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최근 다양한 기능성 원료들이 연구·개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료들의 사전 사후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로 신고된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등 연계할 수 있는 정보들과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복지위 국감 이슈로 비대면 의약품 택배·배달 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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