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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4일~24일, 국감 최대 이슈는?

10월 5, 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국감 시작 7일 식약처 감사 진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지난 19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으로 스타트를 끊은 뒤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쉴 틈 없는 레이스를 펼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정치권 안팎을 들썩이게 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도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감사로 국감 ‘스타트’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이다.

 

복지위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본격적인 국감의 시작을 알린다.

 

10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속기관, 소관기관을 심시한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 포함된다.

 

이어 10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보건기관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또 10월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한다.

 

복지위는 10월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감사하고 20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안

 

 

# 국감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화장품 관련 ‘가습기 살균제 물티슈’ 논란일 듯

 

올해 복지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등 코로나19와 관련 이슈들이 두드러진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정부의 연금개혁 준비 검토 등 사안들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신선식품 오인 과·채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온라인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 밖에도 식약처 국감에서는 화장품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LG생활건강의 가습기 살균제 물티슈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물티슈 전량을 회수하고 올해 안에 관련 사업을 접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티슈로 논란이 됐던 LG생활건강 물티슈 대다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원단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7만 6000여 개의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이 식약처에 제출한 회수종료신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제품 수는 161개로, 해당 원단으로 생산된 제품 수의 약 0.2% 수준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생산업체인 LG생활건강은 감추기 급급했다”며 “정부 당국은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체계와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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