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경기도가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정거래와 상생, 소비자, 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2월 10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와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과 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해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해 오는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다”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과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 공장 지원에 총 4,925억원예산을투입한다. 중기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계획을 2월4일 공고했다. 중기부는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했다.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 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등 5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개요 (통합공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는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해당 홈페이지인 www.smtech.go.rk와www.smart-factory.kr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과제관리 또는 사업관리, 과제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과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지방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2월 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며 적용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매정매석행위 조사와 단속은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하면되고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 운영한다. 이 고시는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식약처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 등의보고 의무를 위반한 (주)아포리순이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아포리순이 지난 2018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3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해당연도에 생산된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외국인 무비자 제주 입국 전면 일시중지’,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제한’ 등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사실상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원천봉쇄됐다. 이에 따라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면세점과화장품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4월 제주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는 비자없이 제주에 도착해 최장 3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지난달 무사증 제주 관광객인 중국인 A(52, 여)씨가 귀국 후 우한폐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무비자 제주 입국 전면 일시중지’가 오늘(4일) 0시부터 시행됐다. 제주도는 중국인에게 특히 사랑받는 관광지로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만 해도 79만여 명에 이른다. K-뷰티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인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 중 한 곳이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제주 창조경제혁신 제2센터'를 설립하고 제주도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제주지역 내 화장품 산업의 연구와육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월 3일 경남지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감소, 부품조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점검과 함께 긴급자금의 융자와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과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약속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소진공 등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현지 중소기업 간담회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집행" 박영선 장관은 2월 3일 오전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기업인 태림산업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을 둘러본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태림산업(자동차 조향장치 제조기업)은 기존 전통적 조향장치를 납품해 온 기업이다. 태림산업은 시대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박 장관은 “한국의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월 31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일진화장품, 베이식스, 애디팬더, 엘비케이코스메틱, 뉴엘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일진화장품은 뉴럭셔리토너1060, 뉴럭셔리클렌징밀크 1050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월 11일~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베이식스는 마데세라크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1일~ 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애디팬더는 바이오 크림이 1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부터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2일(2월 11일~3월 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엘비케이코스메틱은 피엘메드 아토컴플렉스엔 스킨배리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하기로 했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한다. 아울러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과 유통단계에 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지난 1월 29일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제조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이앤더블유(경기도 안성시 소재)를 방문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날 현장에서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며 “식약처도 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공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월 31일 충북테크노파크(충북 오창 소재)에서 19개 테크노파크 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파크너인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됐다. 테크노파크는 지난 1997년 12월 6개 기관이 출범한 이래지역별로 설립돼 현재 19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그간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최근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운영을 위한 지자체 싱크탱크 역할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올해 중기부의 정책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며, 이를 위한 세부비전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박 장관은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테크노파크가 성년의 나이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며"테크노파크가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지역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할 첫 번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대해 총 500만 미불 상당의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우한지역 내 긴급 의료물품 조달의 시급성과특수성을 감안해민관협력으로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방호복과 보호경 각 10만개 등 의료물품을 지원키로 하고이 중 일부를 우한 내 우리 교민 귀국 지원 임시 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물품 지원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중국우한대총동문회’ 측에서 물품을 제공하고정부가 항공기와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의 물자 긴급 공수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민관이 힘을 함께 모아 중국 국민들을 돕고자 한 것으로한중 국민간 깊은 유대와 양국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우한에 인접한 충칭시 등에 30만불 상당의 정부 지원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향후 추가적인 지원지역과품목 등 지원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외교부는 한-중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위기를 중국과 함께 대처해 나가면서 양국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아울러전 세계 인도적 위기 상황과…
주식회사 코스인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2200 I 등록일자 : 2012년 7월 18일
제호 : 코스인코리아닷컴 I 발행인 편집인 : 길기우 I 발행일자 : 201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모바일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