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마스크 원단 등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 중단에 대해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국 수출 애로발생 업체에 대해 신규 시장 개척 활동이 신속히 지원된다.또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재가동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온라인 상거래 지원 등 위축된 내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2월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피해, 애로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사, %)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2월 3일)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2월 4일)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피해․애로 유형별 현황 (단위…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코트라(KOTR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전면전에 나섰다. 2월 12일 KOTRA(사장 권평오)는 “수출플러스 전환의 복병으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비상대책반 반장을 기관장으로 격상시키고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활용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KOTRA는 그동안 주로 중국 지역 22개 무역관을 활용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성시별 정책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고 관련사항을 정부 대책위원회에 전달해 대책을 수립했다. 중국 진출을 신고한 우리 기업은 27,000여 개다.현지 무역관이 이들 기업과 접촉 후 일일동향과 화상회의를 통해 파악한 애로 유형은 중국 내 생산차질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어려움, 방호물품 부족, 인력복귀 지연 등에 따른 노무 애로, 항만인력 부족, 교통통제로 인한 물류 차질,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정보 제공 부족 등이다. KOTRA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세가 2,000명대로 둔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하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이 15,000명을 돌파함에 따라 2월 22일 실시하는 고사장을 3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오는 2월 22일 열리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원서접수 기간 동안 응시자는 15,6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약 600명 정도가 자격시험 응시를 포기했다. 지난 2월 10일까지 응시자 수는 약 15,000명 수준이다. 이같은 응시 열기에따라 운영사인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1월 22일 서울과 대전 2곳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사장은 전국 18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했었다.(본지 관련기사 참조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4277) 전국 18개 권역의 시험장 30곳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2월 7일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고 원자재, 원료과 정제수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하지 않은 (주)맑은나라를 적발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020년 2월 7일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 (주)맑은나라는 2019년 5월 23일 제조한 물티슈 맑은숲속애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해서 보관하지 않았다. 또 원자재와 원료(부직포, 글리세린, 소듐벤조에이트, 시트릭애씨드,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에 대한 시험과 검사 또는 검정하지 않아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7일(2월 17일~3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경기도가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정거래와 상생, 소비자, 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2월 10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와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과 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해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해 오는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다”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과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 공장 지원에 총 4,925억원예산을투입한다. 중기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계획을 2월4일 공고했다. 중기부는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했다.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 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등 5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개요 (통합공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는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해당 홈페이지인 www.smtech.go.rk와www.smart-factory.kr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과제관리 또는 사업관리, 과제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과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지방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2월 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며 적용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매정매석행위 조사와 단속은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하면되고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 운영한다. 이 고시는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식약처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 등의보고 의무를 위반한 (주)아포리순이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아포리순이 지난 2018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3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해당연도에 생산된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외국인 무비자 제주 입국 전면 일시중지’,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제한’ 등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사실상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원천봉쇄됐다. 이에 따라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면세점과화장품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4월 제주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는 비자없이 제주에 도착해 최장 3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지난달 무사증 제주 관광객인 중국인 A(52, 여)씨가 귀국 후 우한폐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무비자 제주 입국 전면 일시중지’가 오늘(4일) 0시부터 시행됐다. 제주도는 중국인에게 특히 사랑받는 관광지로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만 해도 79만여 명에 이른다. K-뷰티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인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 중 한 곳이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제주 창조경제혁신 제2센터'를 설립하고 제주도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제주지역 내 화장품 산업의 연구와육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월 3일 경남지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감소, 부품조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점검과 함께 긴급자금의 융자와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과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약속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소진공 등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현지 중소기업 간담회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집행" 박영선 장관은 2월 3일 오전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기업인 태림산업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을 둘러본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태림산업(자동차 조향장치 제조기업)은 기존 전통적 조향장치를 납품해 온 기업이다. 태림산업은 시대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박 장관은 “한국의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월 31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일진화장품, 베이식스, 애디팬더, 엘비케이코스메틱, 뉴엘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일진화장품은 뉴럭셔리토너1060, 뉴럭셔리클렌징밀크 1050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월 11일~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베이식스는 마데세라크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1일~ 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애디팬더는 바이오 크림이 1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부터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2일(2월 11일~3월 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엘비케이코스메틱은 피엘메드 아토컴플렉스엔 스킨배리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