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해보다 4,113억원 증액한 2조 4,956억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12월 30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잭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 재기지원 등 총 2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 요약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2019년보다 3,5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인 2조 3,00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혁신형 소상공인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1,700억원)과 지역내 도시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2020년 100억원)한다. 이중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700억원이며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은 1,000억원이다. 그리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2019년 300억원)해 지원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맞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2월 20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실시한 업체와미생물한도 기준이 초과한 업체인 여우뷰티, 주앤솝, 맑은 미소, (주)당호제지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와 해당 제품 제조번호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우뷰티는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줄기세포 활성화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모낭속 줄기세포들의 성장, 이동, 분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들을 통해 모발성장을 촉진시켜 준다.속눈썹 모발성장은 물론 모발재생과 모근강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한 속눈썹까지 연출가능하다'등의 문구를 사용해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우뷰티 젬소 마스카라에 대해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2개월(12월 26일~2020년 2월 25일)을 내렸다. 주앤솝은 2019년 8월경에 제조한 인체세정용 화장품 초록콩폼클렌징 제품에 전 성분 중 KOH(비누화 반응을 위한 수산화칼륨) 성분을 용기에 기재를 하지 않고 총 40개(1,000,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설거지 비누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없이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공방의 비누, 향수, 방향제 제품은 화장품일까? 식약처는 설거지 비누, 비누, 향수, 방향제 제품 등의 화장품 해당 여부와 관련된 업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또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얼굴 등 인체를 깨끗이 할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를 의미한다. 다른 물품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시중에 판매되는 얼굴과 인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설거지 비누의 화장품 여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한 세척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에 해당하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공기 중이나 섬유의 냄새를 좋게 하는 향수와 방향제의화장품 여부 인체에 사용하는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화장품 법령에 따라 제품이 관리돼야 한다. 다만, 공기 중이나 섬유의 냄새를 좋게 하는 방향제, 탈취제의 경우 화장품이 아니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 후 화장품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세부 유형과 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 광고 행위의 세부 유형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는 심결례와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 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 표시, 광고 행위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지난 12월 10일 최근 논란이 컸던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정한 화장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처는 관련법 제2조 제10호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 오인 소지를 없애도록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 '아토피성 피부 완화' 대신 '손상된 피부장벽 회복 가려움 개선' 표시 개정 식약처는 종전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라는 표시를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으로 표시하도록 수정했다. 또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 기재하도록 한 사항도 삭제했다. 이번 식약처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찬반 이유 등 의견이 있을 경우2020…
[코스인코리아닷컴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12월 12일 화장품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한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위해성 등급별 분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유통화장품 인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등이다.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 또는 다등급인 화장품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회수 사유를보고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강화했다. 또 폐기확인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회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을일반 일간신문과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일간신문에의 게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민원인 안내서를 통해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12월 현재의 과학적, 기술적 사실과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 10조에 타당해야 한다. 또 의약외품 허가·신고 시 제품명 설정에 대해 알기 쉽게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민원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됐다. 기존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동일한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등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등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 또는 공산품 제조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등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에 제한하고 있다. 또 제품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침을 통해 의약외품 정의 또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효능 효과에 우려가 있는 경우, 첨가제를 직접적으로 인용해 과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제품명…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기자] 정부가 화장품 등바이오소재와 디지털헬스케어 등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전략은이미 발표된 BIG 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2019년 4월 29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년 5월 22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년 10월 15일) 발표했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스템반도체(SoC, 아날로그, 스마트센서, 인프라), 바이오헬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규제개선, 기술혁신 등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중소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 250여명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아낌없이 지원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이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기재부 장관상 10명, 중기부 장관상 24명등 총45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기획재정부 김건민 서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주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12월 6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한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무무코스메틱, (주)마콘컴퍼니, (주)유스바이오, 닥터닥터, (주)아보브네이처, 셀큐티스코리아, (주)시드물, 동국제약(주)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주)무무코스메틱에 대해 안티 인그로운헤어스프레이 125ml, 인티메이트 미스트 70ml, 인티메이트 클린져 180ml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6일~2020년 3월 15일), 4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처음으로 도입된 화장품 국가자격증 시험인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2일(토) 첫 시행된다. 이에따라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내년 1월 13일(월) 10시부터 29일(수) 17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2월 22일(토) 시험을 실시한 후 3월 13일(금)합격자를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한원선 주무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자세하게 설명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리방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자세하게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12월 10일 정책 설명회에 앞서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공고'를 통해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한국산 화장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한류 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을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돠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뫼무역관을 활용해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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