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유기농 화장품 공장 설립 허용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지화정 기자]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입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현재 화학제품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와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해 왔다. 화학제품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 지화정 기자
• 2015-06-02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