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7일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 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원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 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와 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24일까지등록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화장품제조업의 제조업등록을 취소하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실시한 업체, 화장품 명칭을 거짓 기재한 업체 등을 대거 적발해 광고업무 정지와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 소재지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층 1110호(문정도, 문정대명밸리온)로 등록되어 있지만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었던 헤이즐앤을 화장품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에스디생명공학은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을 ‘수딩젠틀세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월 27일∼4월 26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데이코스메틱은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실시했다가 적발되어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7일∼6월 26일) 처분을 받았다. (주)아름커들리도 여성청결제 조이미 15ml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광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19일 서울시 용산 소재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 스타트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어가고 있는 휴교로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형, 자가격리 등으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장인과 중소기업, 자녀 보육을 걱정하는 맞벌이 부부 등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실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사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착한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착한 프랜차이즈, 임대인, 마스크, 손소독제 제조기업 확산 추세에 정부의 창업 정책을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 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더해져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클라썸과 클래스팅은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쌍방향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 학부형과 학생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고 있다. 토스랩과 콜라비팀, 구루미,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은 자가격리 등으로 회사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3월 19일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실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주 경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이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보중앙회와 서울, 인천, 강원지역 신용보증재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금신청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이 신속한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전했다. 지역재단 이사장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재보증 한도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재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재보증비율도 현재 50~6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다”고 전하면서 “재보증 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옴부즈만은 “최근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야(업종 무관)는 지난 3월 16일까지 1,100명 선발을 위한 신청과 접수를 완료했다. 중기부,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분야별 주관기관과 지원 규모 이번 모집은 특화분야로 지원규모는 600명 내외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등 10개 부처에서 추천한 16개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업아이템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과 경쟁력 확보방안, 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 제15488호)을 3월 13일 공포(총리령 제1603호)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 4개 규정을 신설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요건, 절차, 방법 등 마련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코스인코리이닷컴 김대환기자] 급증하는 보건용 마스크 수요로 여전히 마스크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구매 5부제'와 함께 '공적물량'을 대폭 확대한 이후 마스크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3월 16일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47.2만 개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공급량은 공적물량 확대(50%→80%)에 따라 5부제 시행 전 주인 3월 2일부터 8일까지의 3,340.9만 개에 비해 약 1,506만 개 이상 증가해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에 적극 나섰다고밝혔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후 공적 마스크 공급량 현황 (단위 : 만개) # 마스크 5부제 시행 1주차, 약국당 250개 공급 물량 확대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과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부제 시행 전에는 약국 당 약 100개가 공급됐으나 시행 이후에는 약국 당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해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전화 대책’에 따라 주말동안의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제이피씨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야간과 주말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생산현장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생산업체에 파견된 식약처 직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능한 빠르게 조치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지난달 22일 시행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결과 합격률은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3일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식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에 공개된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응시생 총 8,837명 중 2,928명으로 약 33%가 합격의 결실을 맺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홈페이지서 '합격여부' 조회 가능 이번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30대(25%), 20대(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응시자 직업군은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했으며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28%)도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합격자 40대가 29% 최다, 회사원 46% 최다, 지역별 합격자수 서울, 경기, 대전 순 집계 자격시험 합격자 수험번호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신청 접수와 보증상담 등의 업무를대폭 간소화해금융지원이 현재보다 신속하게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월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과 기업은행(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했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뿐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 5일 이내 직접대출 비중 30% 확대 추진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전체 자금 대비 2…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13일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 뿐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증명서 사용법 :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사용시) 정부24 어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전국 세관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연락처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와구호, 기부용,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요건구비(면제추천) 문의 연락처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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