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SPF, 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 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시험법에는 일본(JCIA),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개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조사방식은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하며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PC와 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자의 현장감 있는 응답의 확보와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방문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으로는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와 위탁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또 계약, 주문, 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월 17일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 화장품,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5대 핵심 분야인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중 식약처는 바이오헬스분야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관련성은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 유연화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등 9건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화장품법 규정을 정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수행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피부장벽은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하며 인체적용시험은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화장품의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지표,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피부과 전문의의 자문과 화장품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이다. 우선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또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향후 국내 화장품 제조생산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되거나 이를 기초 원료로 한 제품제조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국내 규제수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과 ‘화장품 유기농 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면관련 코스메틱 산업군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6월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업과 정부의 협업으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과제는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자동차 너비기준 완화▲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 1차 '규제 챌린지' 15개 과제 발표 각 과제는 3단계에 걸쳐 단계별 회의체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과 크기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년 5월 26일)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4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9월 4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2021년 총 2회의 정기 자격시험 중 2번째로 응시자격,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조제관리사자격시험 누리집(ccmm.kpc.or.kr)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험장소의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제4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제조업 시설, 등록 없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 소분해 제공)에서 개인의 피부상태, 선호도와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지난 3월 6일 제3회 정기 자격시험에서는 4,353명이 응시해 314명이 합격해 현재까지 총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문제가 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식약처는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대한피부과학연구소(주)(대표 이승복), 디에이치인터내셔널, 메이드로코리아, 모캣, 월드코스텍, 허브153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월드코스텍, 대한피부과학연구소 잘못된 화장품 광고 소비자 현혹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0일 월드코스텍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적발됐다. 월드코스텍은 ‘셀비엔 티트리 오일 10ml’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부진정·모공케어에 효과 및 피부스트레스 완화, 페녹시에탄올 무첨가, 1·2헥산다이올 보존제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식품으로 오인이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 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과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목적을 밝힌 뒤“아울러 관리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가렵지 않고, 흉진 부위도 금방 나아진 것 같고, 트러블 진정’ 등 광고 문구만 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더한올, 비에이치시코리아, 스타럭스, 스킨메드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 4월 30일 스타럭스 등 2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비에이치시코리아와 스타럭스 2개 업체가 자칫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해 적발됐다. 비에이치시코리아는 화장품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비에이치시코리아에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에 대한 광고를 3개월(5월 14일~8월 13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더불어 화장품과 섬유 등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한다는 내용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에서 각 내용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 화장품과 섬유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되며 특히 이스라엘 수출품 가운데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산업부는 6~12%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 화장품 수출입 관세 철폐,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 공략 기회 화장품 수출입에서의 관세 철폐도 눈에 뜨인다. 코트라(KOTR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식회사 코스인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2200 I 등록일자 : 2012년 7월 18일
제호 : 코스인코리아닷컴 I 발행인 편집인 : 길기우 I 발행일자 : 201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모바일버전
